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 선거와 정치 주체·지방 자치

선거의 4원칙은 무엇인가요?

선거의 4원칙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이 투표하고, 한 사람의 표는 같은 가치를 가지며, 대표를 직접 뽑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원칙이 지켜져야 선거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4원칙
원칙	뜻	지켜지지 않은 예
보통 선거	일정 나이 이상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재산이 있는 사람만 투표
평등 선거	한 사람 한 표, 표의 가치가 같음	어떤 사람의 표만 두 번 셈
직접 선거	유권자가 대표를 직접 뽑음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공개	투표 내용을 남이 확인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선거는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칙이고, 평등 선거는 한 표의 가치에 관한 원칙입니다. 보통 선거는 재산, 성별, 학력, 신분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과거에 재산을 가진 남성만 투표할 수 있던 시기가 길었고, 보통 선거는 그 제한을 없애 온 결과입니다. 평등 선거는 누구의 표는 두 번 세고 누구의 표는 한 번 세는 일 없이 모든 표의 가치를 같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바뀌므로 「범위」와 「가치」로 나누어 기억하면 좋습니다.

비밀 선거는 무엇을 숨기나요?

비밀 선거는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숨깁니다. 누가 투표했는지는 투표소에서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감추는 것은 어느 후보나 정당을 골랐는지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뽑는다는 원칙으로, 투표를 대신해 주는 일을 막습니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 말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선거는 대표를 뽑는 일이면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가 일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표를 다음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는 것도 선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은 공약과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을 만들어 알려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는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선택만 반영되므로, 투표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택을 결과에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사(일사)04-01]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검토하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을 조사한다.

자주 하는 착각

착각 ·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 헷갈릴까 · 평등이라는 말이 모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던진 표의 가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착각 · 비밀 선거는 누가 투표했는지를 숨기는 것이다.

왜 헷갈릴까 · 비밀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됩니다.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착각 · 선거는 대표를 뽑으면 끝나는 일이다.

왜 헷갈릴까 · 투표하는 장면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선거는 대표가 맡은 일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스스로 확인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표만 두 표로 계산했습니다. 어떤 원칙에 어긋날까요?정답 보기

평등 선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아도 표의 가치가 달라졌으므로, 한 표의 가치를 같게 하는 평등 선거에 어긋납니다.

투표소에서 누가 투표하러 왔는지 기록하는 것은 비밀 선거에 어긋날까요?정답 보기

어긋나지 않습니다.

비밀 선거가 감추는 것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입니다.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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