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활동입니다. 국회나 정치인의 일만이 아니라, 학급에서 행사 종목을 의논해 정하는 일에서도 정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정치를 보는 두 관점
구분	좁은 뜻의 정치	넓은 뜻의 정치
뜻	국가 권력을 얻고 행사하는 활동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결정하는 활동
어디서	국가 차원	국가와 학교·동아리 같은 모든 공동체
예	국회의 법률 제정	학급 회의에서 행사 종목 정하기

정치는 왜 필요한가요?

사람마다 생각과 처지가 달라 공동체에는 늘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학급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과 피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의논하고 조정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나라 전체에서도 세금, 교육, 환경처럼 의견이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정치는 이런 차이를 힘이나 다툼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조정해 공동체가 함께 따를 결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같은 말인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같은 말이 아니며, 다수결은 뜻을 모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표만 세거나,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가 택했다고 결론이 늘 옳은 것도 아니어서, 결정 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 뒤에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 의견 존중은 소수의 뜻대로 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검토하며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나요?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나랏일을 정했지만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 국민이 뽑은 대표가 나랏일을 맡는 대의 민주 정치가 자리 잡았지만, 처음에는 재산을 가진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자와 여성으로 참정권이 넓어져,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사(일사)03-01]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도출한다.
[9사(일사)03-02]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도출한다.

자주 하는 착각

착각 ·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일이다.

왜 헷갈릴까 · 뉴스에서 정치라는 말이 주로 국회와 정치인에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정치는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학급이나 동아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착각 ·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다.

왜 헷갈릴까 · 투표로 정하는 장면이 민주주의의 대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다수결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분한 토론과 소수 의견 존중이 함께 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착각 ·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왜 헷갈릴까 · 하나로 모이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서로 다른 의견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민주적으로 조정할 절차가 없을 때입니다.

스스로 확인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를 열어 올해 활동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정답 보기

넓은 뜻의 정치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공동체가 따를 결정을 내렸으므로, 넓은 뜻의 정치에 해당합니다.

투표에서 진 쪽의 의견을 결정 전에 듣지도 않았다면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정답 보기

민주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수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정 전에 소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민주적인 결정입니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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