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학교에서 체육 대회 종목을 정한다고 해 보자.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피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의논하고 조정해서 결론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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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이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활동을 정치라고 한다. 정치라고 하면 국회나 정치인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정치는 국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함께 정할 일을 의논하는 것도 정치를 이해하는 가까운 사례가 된다.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자.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같은 말이 아니다. 투표로 정하는 장면이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수결은 뜻을 모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표만 세거나,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나랏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어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뒤 오랫동안 왕이나 귀족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어지다가, 근대에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 퍼졌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나랏일을 맡는 대의 민주 정치가 자리 잡았다. 다만 이때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후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재산이 없는 노동자, 여성으로 참정권이 넓어졌고, 오늘날에는 성별이나 재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치 참여가 넓어지는 과정을 거쳐 왔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완성된 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혀져 온 것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첫째는 국민 주권이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힘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 모두가 직접 나라를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고 다룰 일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고,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국가의 일을 수행한다. 이때도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둘째로 국민 자치가 필요하다. 대표를 뽑는 것으로 국민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표가 국민의 뜻에 맞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의견을 전하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까지가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일에 포함된다. 선거는 참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셋째는 권력 분립이다. 나라의 일을 하는 힘을 법을 만드는 일, 그 법을 집행하는 일,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이 맡게 한다. 권력 분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데 있다. 나눈다는 것보다 서로 감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넷째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도 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법치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 쉬운데, 더 중요한 의미는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제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자.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의논을 거쳐 결론을 낸다. 이때 자주 쓰이는 방법이 다수결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다수결은 편리하지만 한계도 있다. 다수가 택했다고 해서 그 결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수의 뜻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며, 결정한 뒤에도 그들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정하는 일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조정할 절차가 없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참여에 대해 정리해 두자. 참여는 투표만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글로 밝히는 것,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것, 시민 단체 활동에 함께하는 것, 청원을 내는 것 모두 참여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03-01]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정치의 역할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필요성을 도출한다.
- [9사(일사)03-02]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도출한다.
자주 하는 착각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미
-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일로만 본다. 뉴스에서 정치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국가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같은 말로 본다. 투표로 정하는 장면이 민주주의의 대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뜻을 모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표만 세거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본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했지만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고, 근대에는 재산을 가진 일부만 투표할 수 있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 직접 민주 정치가 대의 민주 정치보다 언제나 낫다고 본다. 직접 참여하는 쪽이 더 민주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고 다룰 일이 복잡한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기 어렵다. 두 방식은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다르며, 오늘날에도 국민투표처럼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함께 쓰인다.
민주주의의 원리
- 국민 주권을 국민이 직접 나라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본다. 주권이라는 말이 권력 자체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은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힘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뽑고,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가의 일을 수행한다.
- 대표를 뽑고 나면 국민이 할 일은 끝난다고 본다. 선거가 참여의 전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가 국민의 뜻에 맞게 일하는지 지켜보고 의견을 전하는 것까지가 참여다. 선거는 참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 권력 분립을 일을 나누어 맡는 것으로만 본다. 나눈다는 말이 분업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권력 분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로 견제하게 하는 데 있다. 나누는 것보다 서로 감시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 법치주의를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본다. 법이라는 말이 규칙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도 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국민을 통제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 결정
- 다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본다. 많은 사람이 택한 쪽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법일 뿐 그 결론이 늘 옳다는 보장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 전의 토론과 결정 후의 수정 가능성이 함께 필요하다.
- 소수 의견 존중을 소수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본다. 존중이라는 말 때문이다. 소수 의견 존중은 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듣고 검토하며 결정 이후에도 그들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게 한다는 뜻이며, 결론을 소수 쪽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본다. 하나로 모이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정하는 일이다.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조정할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다.
- 참여를 투표에 한정해서 본다. 선거가 가장 눈에 띄는 참여이기 때문이다. 의견을 글로 밝히거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시민 단체 활동에 함께하거나, 청원을 내는 것도 참여다. 다만 어떤 참여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는 이 단원에서 정하지 않는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정치인만 하는 활동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뉴스에서 정치라는 말이 정치인의 활동을 가리킬 때가 많아서 정치를 정치인만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정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에요.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학급이나 지역에서도 일어나요.
충분한 의논 없이 표만 세거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투표로 정하는 장면이 민주주의의 대표 이미지라서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다수결은 뜻을 모으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표만 세거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투표를 했더라도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워요.
민주주의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였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지금의 민주주의만 경험하다 보니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했어도 여성과 노예는 제외되었고, 근대에는 재산을 가진 일부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