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 국가기관의 구성과 역할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권한을 쓰는 일이 헌법에 맞는지 살피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을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게 할 수 있고, 국가 권력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가려 줍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
구분	법원	헌법재판소
맡는 일	일반 재판(분쟁·범죄)	헌법에 관한 문제
최종 판단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른 기관 견제	명령·규칙이 법에 맞는지 심사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따로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헌법에 관한 문제를 맡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거나 범죄를 가리는 일반 재판은 법원이 맡고, 그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윗급 기관이 아니고 법원의 일부도 아니어서, 두 기관은 맡는 일이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법원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가리는 권한 쟁의 심판도 맡습니다.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 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그것이 침해되었는지는 헌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그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한가요?

국회·정부·법원이 서로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구조 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해 국회를 견제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만들어진 법률이 헌법이 정한 원칙이나 국민의 권리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헌법이 실제로 지켜집니다. 견제는 기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이 한곳에 몰리지 않게 제도가 정해 둔 장치입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사(일사)07-03]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자주 하는 착각

착각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높은 최고 법원이다.

왜 헷갈릴까 · 둘 다 판단하는 기관이라 위아래가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따로 설치된 헌법기관입니다. 일반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문제를 맡습니다.

착각 · 국회가 만든 법률은 무엇이든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왜 헷갈릴까 · 국민의 대표가 정했으니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착각 · 기관끼리 견제하는 것은 서로 사이가 나빠서다.

왜 헷갈릴까 · 서로 막아서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견제는 권력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헌법이 미리 정해 둔 장치입니다.

스스로 확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정답 보기

헌법재판소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이며, 이것이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웃과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을 맡는 기관은 어디일까요?정답 보기

법원입니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가리는 일반 재판은 법원이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문제를 맡습니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만 14세 이상 — 바로 시작하기

15일 무료 · 끝나도 자동 결제 없음 · 이후 월 결제 9,800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