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 인권과 기본권·근로자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그 인권을 헌법에 담아 국가가 보장하도록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내용이 많이 겹치지만, 인권은 법보다 먼저 있고 기본권은 헌법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국가에 요구하는 것	예
자유권	간섭하지 않을 것	말하고 글을 쓸 자유
평등권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성별·종교로 차별받지 않음
참정권	나라 일에 참여하게 할 것	선거, 국민투표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조건을 마련할 것	교육받을 권리
청구권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	재판 청구, 청원

인권은 법이 만들어 준 권리인가요?

아닙니다. 인권은 법보다 먼저 있는 권리이고, 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지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던 시대를 지나 시민 혁명과 권리 선언, 세계 인권 선언을 거치며 넓어져 왔고, 그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나요?

종류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을, 사회권은 교육이나 일자리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마련해 줄 것을 중심으로 요구합니다. 평등권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은 선거처럼 나라 일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청원하는 것처럼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나요?

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만 제한해야 하고,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의 행사로 침해된 경우에는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사(일사)06-01]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9사(일사)06-02]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자주 하는 착각

착각 · 인권은 법에 적혀 있어야 생기는 권리다.

왜 헷갈릴까 · 헌법에 권리가 적혀 있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인권은 사람이 본래 가지는 권리이고, 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지켜 줍니다.

착각 ·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왜 헷갈릴까 · 기본권이 소중하다는 점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범위를 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착각 · 자유권과 사회권은 국가에 같은 것을 요구한다.

왜 헷갈릴까 · 둘 다 국가와 관련된 권리라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자유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기를,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스스로 확인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권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정답 보기

사회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교육의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기본권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정답 보기

참정권입니다.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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