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인권과 기본권·근로자의 권리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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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이 있다. 인권은 법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어서 인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권을 법으로 확인하고 지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인권이라는 생각이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 오랫동안 신분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근대의 여러 시민 혁명과 권리 선언을 거치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이후 노동자와 여성 등 여러 집단의 권리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어 인권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정해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인권과 기본권은 내용이 많이 겹치지만, 인권이 사람이 본래 가지는 권리라면 기본권은 그것을 헌법에 담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권리다. 생각하고 믿을 자유, 말하고 글을 쓸 자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자유가 여기에 속한다.
평등권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앞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는 것이 평등권이다.
참정권은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선거에 참여하고, 공직에 나설 수 있고,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권리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교해 두면 좋다. 자유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것을, 사회권은 국가가 나서서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중심으로 요구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요구하는지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을 청구할 권리, 국가에 청원할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른 기본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한 사람의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거나 사회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이 퍼졌을 때 이동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다만 제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 누군가의 판단이나 명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앞서 배운 법치주의가 여기서 작동한다. 둘째, 제한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한이 사실상 그 권리를 없애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자.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는 제한할 수 있는 이유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한다는 것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제한의 한계다.
그렇다면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참는 것 말고도 방법이 있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국가 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침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 생활과 가까운 권리를 하나 더 보자. 근로자의 권리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 떠올리기 쉽지만, 카페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다. 청소년이라도 마찬가지다.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 계약을 맺는다. 근로 계약서에는 하는 일, 일하는 시간, 임금, 쉬는 날 같은 내용이 적힌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오히려 청소년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 등에서 추가로 보호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이 최소한의 선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앞서 배운 사회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세 가지 권리도 있다. 이를 노동 삼권이라고 한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다. 혼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므로 모여서 함께 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다.
단체 행동권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다.
만약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는 개인의 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는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조사하고 구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도 노동조합이나 여러 단체의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문제를 알릴 수 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06-01]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 [9사(일사)06-02]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자주 하는 착각
인권과 기본권
- 인권을 법이 정해 주어서 생기는 권리로 본다. 헌법에 적혀 있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며, 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없어서 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켜 주는 것이다.
-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같은 말로 쓴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 본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그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정한 권리다. 기본권은 인권을 헌법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인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다고 본다. 태어나면서 가진다는 설명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실제로 넓혀지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기본권의 종류를 이름만 외우고 사례와 연결하지 못한다.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을 목록으로 익히기 때문이다. 각 권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다르다. 사례를 보고 어느 기본권인지 가릴 수 있어야 한다.
- 자유권과 사회권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같다고 본다. 둘 다 국가와 관련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을 것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중심으로 요구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요구하는지가 다르다.
- 청구권을 다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만 쓰는 것으로 본다. 구제라는 말 때문이다. 청구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청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기본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 기본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기본권이 소중하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다.
- 필요하면 언제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제한에는 조건이 있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제한의 근거와 제한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함께 배우기 때문이다.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는 제한할 수 있는 이유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써만 제한한다는 것과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제한의 한계다.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가려야 한다.
-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구제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국가 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권리
- 근로자를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만 본다. 근로자라는 말의 이미지 때문이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근로 계약은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 청소년과는 관계없다고 본다. 계약이라는 말이 무겁게 들리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며, 오히려 청소년에게는 추가로 보호되는 내용이 있다.
- 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그 내용이 무조건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이 정한 최저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이 최소한의 선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 노동 삼권을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만 안다. 이름을 뭉뚱그려 기억하기 때문이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권은 근로 조건을 두고 사용자와 협의할 권리, 단체 행동권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쟁의 행위를 할 권리다. 세 가지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본인에게만 달렸다고 본다. 개인이 겪는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침해를 조사·구제하며, 시민도 노동조합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알릴 수 있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인권은 법이 정해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헌법에 권리가 적혀 있다고 배우다 보니 인권을 법이 정해 주어서 생기는 권리로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고, 법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해요. 법이 없어서 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인권을 지켜 주는 거예요.
기본권은 인권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정한 권리이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인권과 기본권은 내용이 많이 겹쳐서 완전히 같은 말로 쓰기 쉬워요. 인권은 사람이 본래 가지는 권리이고, 기본권은 그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정한 권리예요. 기본권은 인권을 헌법에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두 말은 이어져 있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요.
인권은 그 생각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라는 설명 때문에 인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실제로 넓혀지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