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국가기관의 구성과 역할
나라의 일은 종류도 많고 양도 많다.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에 따라 실제로 일을 처리해야 하며, 다툼이 생기면 판단해 주어야 한다. 이 일을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모두 맡으면 어떻게 될까. 힘이 한곳에 몰려 잘못 쓰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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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그래서 우리 헌법은 나라의 일을 하는 힘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이 맡게 했다. 법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법에 따라 집행하는 일은 정부가,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일은 법원이 맡는다. 앞서 배운 권력 분립이 실제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짚어 두자.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것처럼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갖고 있다.
이제 국회를 보자.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앤다. 이것이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그래서 국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부른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보자. 먼저 법률안을 내는 단계가 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고 정부가 낼 수도 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법률이 된다. 법을 만드는 일도 한 기관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친다.
둘째, 나라 살림에 관한 일을 한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 둘 것이 있다. 한 해 동안 쓸 돈의 계획인 예산안을 짜는 것은 정부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짜는 쪽과 확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는 것 자체가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다.
셋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핀다.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도 한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활동이다.
다음은 정부다. 여기서 정부라는 말을 정확히 써야 한다. 일상에서는 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도 정부라는 말을 쓰지만, 이 단원에서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실제로 꾸리는 행정부를 뜻한다.
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다. 하나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외국 대표를 맞이할 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다.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행정 각 부를 지휘한다.
대통령을 돕고 정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무회의가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 부를 관리한다. 교육부, 국방부처럼 분야별로 나뉜 행정 각 부가 실제 업무를 담당한다.
또 하나 알아 둘 기관이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나라의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사하고 공무원이 일을 올바르게 했는지 감찰한다. 감사라는 이름 때문에 국회 소속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행정에 대해 한 가지 짚어 두자. 행정은 명령하는 일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다. 앞서 배운 법치주의에 따라, 정부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
셋째는 법원이다. 법원은 법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이다.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를 가리는 일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하는 일이 있다. 명령이나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고,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독립은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좇아 판단해야 한다. 간섭받지 않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한편 헌법에 관한 문제를 따로 맡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로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맞는지 살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게 할 수 있고, 국가 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가려 준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일부도 아니고 대법원보다 윗급의 기관도 아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문제를 따로 맡는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위아래 관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세 기관은 각자 맡은 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한다.
국회는 정부를 살피고, 정부가 맺은 중요한 조약에 동의할지 결정하며, 예산을 심의해 확정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해 정부를 견제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국회를 견제한다.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에도 여러 기관이 관여하도록 하여 한 기관이 혼자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장치들을 보면 서로를 막아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견제는 기관들의 사이가 나빠서 하는 일이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가 미리 정해 둔 장치다. 서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구조가 있어야 국민의 권리가 지켜진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07-03]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자주 하는 착각
정부 형태와 국회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가운데 하나로만 본다. 두 가지를 나누어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 제도나 국무회의처럼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갖고 있다.
- 국회를 법을 만드는 곳으로만 본다. 입법 기관이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 외에 나라 살림에 쓸 예산을 심의해 확정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일도 한다.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한다.
- 국회의원은 모두 지역에서 뽑힌다고 본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 국회가 예산을 만든다고 본다. 예산을 다룬다는 점 때문이다. 예산안을 짜는 것은 정부이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해 확정한다. 만드는 쪽과 확정하는 쪽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견제 구조의 한 부분이다.
- 법은 국회가 혼자서 다 만든다고 본다. 입법 기관이라는 말 때문이다.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낼 수도 있고 정부가 낼 수도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뒤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이 된다.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다.
- 국정 감사를 재판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 잘못을 따진다는 인상 때문이다. 국정 감사는 국회가 정부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피는 활동이며,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정부
- 정부를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우리 정부라는 표현이 넓게 쓰이기 때문이다. 이 단원에서 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실제로 꾸리는 행정부를 가리킨다.
- 대통령의 일을 하나로 뭉뚱그려 본다. 최고 자리라고만 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끈다.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진다.
- 행정을 명령하는 일로만 본다. 권한이 크다는 인상 때문이다. 행정은 법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다.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감사원을 국회에 속한 기관으로 본다. 감사라는 말이 국정 감사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나라의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법원·헌법재판소와 기관 사이의 견제
- 법원을 재판만 하는 곳으로 본다. 재판이 가장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 외에, 명령이나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하고,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사법권의 독립을 판사가 아무 제약 없이 판단한다는 뜻으로 본다. 독립이라는 말 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며,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좇아 판단해야 한다.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를 법원의 일부나 대법원의 윗급 기관으로 본다. 둘 다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별도로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맞는지 살피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는다.
- 세 기관이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된다고 본다. 나누어져 있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세 기관은 서로 견제한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명령과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지 심사한다. 견제가 있어야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 견제를 기관 사이의 다툼으로 본다. 서로 막아선다는 인상 때문이다. 견제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가 정해 둔 장치다. 사이가 나빠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대통령제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나누어 배우다 보니 우리나라가 둘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해요. 동시에 국무총리 제도나 국무회의처럼 의원내각제의 요소도 일부 갖고 있어요.
국회는 법률 제정 외에 예산을 심의해 확정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핀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입법 기관'이라고 배우다 보니 국회를 법을 만드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 외에도 나라 살림에 쓸 예산을 심의해 확정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일도 해요. 입법, 예산 확정, 정부 감시 세 가지를 함께 알아야 해요.
국회의원은 모두 각 지역구에서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국회의원은 모두 지역에서 뽑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뽑힌 의원들이 함께 국회를 이루어요. 비례대표는 지역이 아닌 방식으로 선출돼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