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선거와 정치 주체·지방 자치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인구가 많고 다룰 일이 복잡한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이것이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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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대표가 일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표를 다음 선거에서 다시 뽑지 않는 것도 선거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선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네 가지다.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재산이나 성별, 학력, 신분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배웠듯 과거에는 재산을 가진 남성만 투표할 수 있던 시기가 길었고, 보통 선거는 그 제한을 없애 온 결과다.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던진 한 표의 가치가 같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의 표는 두 번 세고 누구의 표는 한 번 세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자주 헷갈린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것이 보통 선거이고, 표의 가치에 관한 것이 평등 선거다.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뽑는 것이다.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오해가 있다.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감추는 것은 참여 여부가 아니라 어느 쪽에 투표했는가다. 이것이 지켜져야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유권자와 정당은 각각 할 일이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이 내놓은 공약과 지금까지의 활동을 살펴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고 선거 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린다. 어느 쪽도 대충 넘어가면 선거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흐름을 살펴보자. 시민이나 여러 집단의 요구와 의견이 모여 사회가 다루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요구가 다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구가 모이고 정책으로 이어지며 평가가 되돌아오는 전체 흐름을 정치과정이라고 한다.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여럿이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일이 아니다.
정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얻고 자신들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집단이다. 후보를 내고,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고, 국민의 여러 의견을 모아 정치에 전달한다.
이익 집단은 같은 처지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집단이다. 직업별 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당과 헷갈리기 쉬운데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정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정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 집단이다.
이익이라는 말 때문에 이익 집단을 이기적인 조직으로 보기 쉽다. 하지만 이익 집단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그 주장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런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가 과제가 된다.
시민 단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환경을 지키는 활동, 소비자의 권리를 알리는 활동 등을 한다. 시민 단체가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모습이 눈에 띄다 보니 반대하는 조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감시하고 문제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언론은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리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이 정치 주체다. 투표하고, 의견을 밝히고, 청원을 내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이 정치 참여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정치를 보자. 나라 전체에 관한 일도 있지만 우리 동네의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지,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지 같은 일도 있다. 이런 일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 자치라고 한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라고도 불린다.
지방 자치도 국가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 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들로 이루어져 그 지역에 적용되는 규칙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핀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처럼 그 지역의 행정을 맡아 정책을 실제로 집행한다. 법을 만드는 일과 집행하는 일이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다.
여기서 조례에 대해 짚어 두자. 조례는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세부적인 것은 각자 정하되 큰 틀은 나라 전체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주민이 지방 자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 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지방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자고 청구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주민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에 나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학로에 위험한 구간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위험한지 살펴 자료를 모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 지방 의회나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는 식이다. 문제를 찾고 근거를 모아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참여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04-01]선거의 기능과 기본 원칙을 검토하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수행하는 활동을 조사한다.
자주 하는 착각
선거의 의미와 원칙
- 선거를 대표를 뽑는 절차로만 본다. 투표하는 장면이 전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일을 잘하지 못한 대표를 다시 뽑지 않는 것도 선거가 하는 일이다.
- 선거의 네 원칙을 이름만 외우고 사례와 연결하지 못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을 목록으로 익히기 때문이다. 각 원칙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인지가 다르다. 사례를 보고 어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가릴 수 있어야 한다.
- 평등 선거를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본다. 평등이라는 말 때문이다.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선거이고,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던진 표의 가치가 같다는 뜻이다. 두 원칙이 자주 뒤바뀐다.
- 비밀 선거를 누가 투표했는지 숨기는 것으로 본다. 비밀이라는 말 때문이다.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된다. 비밀 선거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정치과정과 정치 주체
-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뿐이라고 본다. 뉴스에 그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모두 정치 주체다.
- 정책이 정해지면 정치가 끝난다고 본다. 결정이 마지막 단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집행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요구가 다시 이루어진다. 정치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직선이 아니라 이어지는 흐름이다.
- 정당과 이익 집단을 같은 것으로 본다. 둘 다 모여서 주장을 편다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정당은 정권을 얻어 자신들의 뜻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집단이고,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되 정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지가 기준이다.
- 이익 집단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본다. 이익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익 집단은 특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전체의 이익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할 문제이지, 집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 시민 단체를 정부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본다. 비판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시민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감시하고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반대가 목적이 아니다.
- 투표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든 반영된다고 본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뜻도 결과에 담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는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의 선택이 직접 반영되므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투표를 통해 직접 반영할 수 없다.
지방 자치
- 지방 자치를 지역 행사를 여는 일 정도로 본다. 축제나 행사에서 지방 자치 단체를 접하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는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 둘 다 지역의 일을 한다고 알기 때문이다. 지방 의회는 지역의 규칙인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은 그것을 집행한다. 국가 차원의 입법과 행정이 나뉘는 것과 같은 구조다.
- 조례를 법과 같은 것으로 본다. 지켜야 할 규칙이라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그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만든 규칙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
-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뿐이라고 본다. 선거가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다. 주민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자고 청구할 수 있고, 주민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으며, 지역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선거는 대표를 뽑는 절차일 뿐 대표를 평가하는 수단은 아니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투표하는 장면이 선거의 전부로 보여서 선거를 대표를 뽑는 절차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선거는 대표를 뽑는 일이면서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표를 평가하는 수단이에요. 일을 잘하지 못한 대표를 다시 뽑지 않는 것도 선거가 하는 일이에요. 선거는 뽑는 일과 평가하는 일을 함께 해요.
재산이 일정 이상인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목록으로만 외우다 보니 사례를 보고 어느 원칙이 어긋났는지 가리기 어려워하기 쉬워요. 각 원칙은 막으려는 것이 서로 달라요. 재산 같은 조건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요.
평등 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원칙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평등 선거를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모두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선거이고, 평등 선거는 한 사람이 던진 표의 가치가 같다는 뜻이에요. 두 원칙은 자주 뒤바뀌니 무엇을 막으려는 원칙인지 함께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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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