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 법의 의미와 재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 재판은 빌린 돈이나 계약처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고, 형사 재판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해 유죄이면 형벌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민사 재판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다투고, 형사 재판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피고인의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에는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비교
구분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다루는 일	개인 사이의 다툼	범죄 여부와 형벌
재판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
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

어떤 일이 민사 재판으로 가나요?

약속이나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개인 사이의 다툼은 민사 재판에서 다룹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기한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값을 치렀는데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일은 범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며,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권리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쪽이고,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아 재판을 받는 쪽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어느 재판인지가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을 하면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어떻게 지켜지나요?

공정한 재판은 판사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제도로 지켜집니다.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재판 과정을 공개해 사회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 단계의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삼심 제도를 둡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세 번 재판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판단에 생길 수 있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사(일사)05-03]재판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자주 하는 착각

착각 · 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다.

왜 헷갈릴까 · 드라마에서 형사 재판 장면을 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재판도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재판의 대상입니다.

착각 · 민사 재판에도 검사가 나온다.

왜 헷갈릴까 · 재판이라고 하면 검사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국가를 대신해 죄를 물을 때 나옵니다. 민사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구조입니다.

착각 ·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다.

왜 헷갈릴까 ·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유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설명 ·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확인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해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재판은 어느 쪽일까요?정답 보기

민사 재판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개인 사이의 다툼이므로 민사 재판이고, 돈을 돌려 달라는 쪽이 원고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정답 보기

피고인입니다.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쪽은 피고, 형사 재판에서 재판받는 쪽은 피고인이라고 구분해 부릅니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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