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법의 의미와 재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기준이 있다. 예의를 지키는 관습도 있고, 양심에 따라 지키는 도덕도 있다. 그 가운데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국가의 강제력으로 지켜지도록 보장되는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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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법이 도덕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도덕은 주로 개인의 양심이나 주변의 평가에 따라 지켜진다. 반면 법을 어기면 국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이 강제성이 법의 큰 특징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 모두 법에도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어겨 친구를 실망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법은 지켰지만 도덕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도 있다. 두 기준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다.
법을 금지 목록으로만 생각하기도 쉽다. 하지만 법이 하는 일은 그보다 넓다. 법은 우리가 가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재산을 물려주는 일, 일한 대가를 받는 문제 모두 법이 기준을 정해 둔 덕분에 정리된다.
법은 다루는 관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나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처럼 공적인 관계를 주로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주로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이 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다루는지를 나눈 것이다.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최고의 법이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어떤 형벌을 내릴지 정한다.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민법은 개인 사이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다룬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는 법도 있다. 개인 사이의 일이지만 힘의 차이가 커서 그대로 두면 한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을 사회법이라고 한다.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조건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이다.
이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 재판을 보자. 재판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장면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다음 세 가지 상황을 보면서 구분해 보자.
첫 번째 상황. 가는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석 달 뒤에 갚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나가 돈을 갚지 않는다. 가는 법원에 돈을 돌려받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상황. 다가 남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상황. 라가 물건을 주문하고 값을 치렀는데, 약속한 물건이 오지 않았다. 라는 물건을 보내거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개인 사이의 다툼이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도, 계약대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것도 범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다.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 재판이라고 한다. 민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한 쪽을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며 양쪽이 다툰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가가 원고, 나가 피고다.
두 번째는 다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법이 범죄로 정해 둔 행위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정하는 재판을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죄를 물으며, 재판을 받는 다를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 하나를 정확히 구분해 두자. 피고와 피고인은 다르다.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이고, 형사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아 재판받는 쪽이 피고인이다. 한 글자 차이지만 어느 재판인지가 달라진다. 위 상황에서 나는 피고이고 다는 피고인이다.
재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앞의 두 번째 상황에서 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죄인 취급을 하면,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므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정함은 판사가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판 과정을 공개한다. 재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사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단계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 단계의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삼심 제도를 두고 있다. 사건은 성격에 따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급 구조를 거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세 번 재판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사건이 반드시 세 번 재판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하는 판단에는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다.
한편 일반 재판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과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가리는 헌법 소원 심판 등을 담당한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윗급의 법원이 아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문제를 따로 맡는 별도의 기관이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위아래 관계가 아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05-03]재판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자주 하는 착각
법의 의미와 특징
- 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놓은 목록으로만 본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법은 금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한다. 계약이나 상속처럼 사람들 사이의 일을 정리해 주는 규정이 많다.
- 법과 도덕을 같은 것으로 본다. 둘 다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은 주로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지켜지는 규범이고,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지켜지도록 보장되는 규범이다. 이 강제성이 법의 큰 특징이다.
- 도덕에 어긋나면 다 법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옳지 않은 일은 모두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덕에 어긋나지만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일도 있고, 법은 지켰지만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도 있다. 두 기준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다.
법의 종류
- 공법과 사법을 중요한 법과 덜 중요한 법으로 나눈 것으로 본다. 공이라는 말이 공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어떤 관계를 다루는지로 나눈 구분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나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처럼 공적인 관계를 다루면 공법, 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면 사법이다.
- 민법과 형법을 개인의 법과 국가의 법으로만 외운다. 구분만 암기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개인 사이의 재산과 가족 관계를 다루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어떤 형벌을 내릴지 정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쪽으로 다루어지는지가 달라진다.
- 사회법을 공법이나 사법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로만 나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회법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예다.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
- 재판을 범죄를 다루는 절차로만 본다. 드라마에서 형사 재판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재판에는 범죄를 다루는 형사 재판도 있고,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재판도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문제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재판의 대상이다.
- 민사 재판에서도 검사가 나온다고 본다. 재판 하면 검사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국가를 대신해 죄를 물을 때 나온다. 민사 재판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다투는 구조다.
- 피고와 피고인을 같은 말로 쓴다. 두 낱말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이고, 형사 재판에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아 재판을 받는 쪽이 피고인이다.
-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유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이 없으면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삼심 제도를 모든 사건이 반드시 세 번 재판받는다는 뜻으로 본다. 기회가 세 번 있다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삼심 제도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단계의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실제로 모든 사건이 세 번 재판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판단한 결과가 앞의 판단과 같을 수도 있다.
- 재판이 공정하려면 판사가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본다. 사람의 성품에 기대는 생각이다. 공정한 재판은 개인의 됨됨이가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된다. 법원이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재판을 공개하는 것, 여러 단계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장치다.
- 헌법재판소를 대법원보다 윗급의 법원으로 본다. 헌법이라는 말이 최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상급 기관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른 별도의 기관이다. 일반 재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나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법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해 놓은 금지 목록일 뿐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인상이 강해서 법을 금지 목록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법은 금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요. 계약이나 상속처럼 사람들 사이의 일을 정리해 주는 규정도 많아요. 법은 사회생활의 기준이기도 해요.
법은 국가의 강제력으로 지켜지도록 보장되지만, 도덕은 주로 양심이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지켜진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법과 도덕 모두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있어서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도덕은 주로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평가에 따라 지켜지는 규범이고,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지켜지도록 보장되는 규범이에요. 이 강제성이 법을 도덕과 구분하는 큰 특징이에요.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은 예외 없이 모두 법으로도 처벌받는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옳지 않은 일은 모두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도덕에 어긋나면 법에도 어긋난다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도덕에 어긋나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있고, 법은 지켰어도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도 있어요. 두 기준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