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경제 성장과 물가·실업·국제 거래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선택이나 하나의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시야를 넓혀 나라 전체의 경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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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 이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똑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국내 총생산이라는 값의 성격과 이어진다. 국내 총생산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값일 뿐이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는 이 값만으로 알 수 없다. 또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는다.
이제 나라 경제를 볼 때 자주 쓰는 지표 두 가지를 살펴보자. 물가와 실업이다.
물가는 여러 상품의 값을 종합해 나타낸 것이다. 어떤 하나의 물건값이 아니라 전체적인 값의 수준을 뜻한다. 그래서 내가 자주 사는 물건이 올랐다고 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물가 상승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줄어든 셈이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할 돈의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값이 오른 만큼 받게 된다. 그래서 물가 문제를 다룰 때는 누구의 처지에서 보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실업이다.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뜻이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조건이 중요하다. 일할 뜻이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업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이 사람을 덜 뽑으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 예전에 필요하던 기술이 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농사나 관광처럼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분야에서는 일이 없는 시기가 생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이 늘면 일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라 전체로 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물가와 실업은 서로 다른 것을 보여 주는 지표이므로 함께 살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실업이 늘어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계가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의견도 갈린다.
마지막으로 나라 사이의 거래를 보자.
나라마다 가진 자원과 기술, 기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떤 것을 더 잘 만들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것을 더 잘 만든다. 각자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나라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다.
국제 거래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그곳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나라 사이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국제 거래에 들어간다.
나라 사이의 거래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이 있다. 나라 사이의 거래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어 거래를 늘리려는 것을 자유 무역이라 하고, 자기 나라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을 보호 무역이라 한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나라의 사정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국제 거래라고 하면 수출을 먼저 떠올리고 수출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입도 중요하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기 어려운 자원과 부품을 들여와야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수입 덕분에 더 다양하고 값싼 상품을 쓸 수 있다. 수출과 수입은 어느 한쪽만 이익인 관계가 아니다.
나라 사이에 거래를 하려면 서로 다른 돈을 바꿔야 한다. 이때 두 나라 돈이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환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외국 돈을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나온다. 환율이 올랐다는 말의 뜻이다.
예를 들어 1달러를 사는 데 1,200원이 필요했는데 1,300원이 필요해졌다면 환율이 오른 것이다. 같은 1달러를 얻는 데 우리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뜻이므로, 우리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환율이 오른다와 우리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반대 방향이다.
환율이 변하면 누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외국 돈으로 매긴 가격이 같다고 할 때, 환율이 오르면 외국에 물건을 파는 쪽은 같은 외화를 받아 우리 돈으로 바꿨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유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물건을 사 오는 쪽은 더 많은 돈을 치러야 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내리면 그 반대가 된다.
그래서 환율 변동을 좋다 나쁘다로만 말할 수 없다. 누구의 처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10-02]물가 변동과 실업의 사례를 탐색하고 물가 변동과 실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자주 하는 착각
경제 성장
- 경제 성장을 나라가 부자가 되는 일로만 본다. 성장이라는 말이 좋은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은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국내 총생산이 늘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본다. 전체가 커지면 각자의 몫도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나타낼 뿐,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는 보여 주지 않는다.
- 국내 총생산에 모든 활동이 들어간다고 본다. 나라 안의 모든 일을 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 예를 들어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는다.
물가와 실업
- 물가를 특정 물건의 값으로 본다. 물건값이 올랐다는 말과 겹쳐 들리기 때문이다. 물가는 여러 상품의 값을 종합해 나타낸 것이다. 어떤 물건은 오르고 어떤 물건은 내려도 전체 물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 물가가 오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손해를 본다고 본다. 값이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므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쪽과 빌린 쪽이 받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누구의 처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 실업자를 일하지 않는 사람 전체로 본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뜻이 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일할 뜻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실업을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로 본다. 일자리를 못 찾은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업에는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산업 구조가 바뀌어 필요한 기술이 달라지는 경우, 계절에 따라 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원인이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물가 상승만 문제로 배우기 때문이다. 물가와 실업은 각각 다른 것을 보여 주는 지표이므로 함께 살펴야 한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국제 거래와 환율
- 국제 거래를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 오는 일로만 본다. 수입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드는 것을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국제 거래를 물건을 사고파는 일로만 본다. 무역이라는 말이 상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 운송처럼 형태가 없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국제 거래다.
-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본다.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입한 원료와 부품으로 물건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수입 덕분에 더 싸고 다양한 상품을 쓸 수 있다. 수출과 수입은 어느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다.
- 환율을 돈의 가치가 정해진 값으로 본다. 숫자로 고정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환율은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며, 외국 돈을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달라진다.
-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오른 것으로 본다. 오른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같은 외국 돈을 사는 데 우리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므로, 우리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다.
- 환율 변동이 모두에게 같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나라 전체의 일로 보기 때문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쪽에는 유리하게, 수입하는 쪽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누구의 처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경제 성장은 나라 안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성장'이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들려서 경제 성장을 나라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경제 성장은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뜻해요. 늘어난 결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따로 살펴야 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국내 총생산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나타낼 뿐, 분배나 삶의 질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전체가 커지면 각자의 몫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국내 총생산이 늘면 모두가 잘살게 된다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 생산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는 이 지표만으로 알 수 없어요.
집에서 가족을 위해 하는 가사 노동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국내 총생산이 나라 안의 모든 일을 센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을 중심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을 위해 하는 가사 노동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아요. 국내 총생산을 읽을 때는 무엇이 빠져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