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중학 사회탐구
국제 사회와 분쟁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쓰는 물건과 먹는 음식, 보는 영상 가운데 많은 것이 다른 나라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을 국제 사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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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국제 사회를 이해하려면 나라 안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알아야 한다. 나라 안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 집행하는 정부, 판단하는 법원이 있다. 누군가 법을 어기면 국가가 강제로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는 각 나라 위에서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 나라들은 각자 주권을 가진 대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 점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국제법도 국내법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다. 조약처럼 국가들이 합의해 만든 규칙도 있고, 오랫동안 지켜져 국제적인 규범으로 인정된 관행도 있다. 다만 어겼을 때 강제로 집행할 상위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다르다.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나라만이 아니다. 국제 연합처럼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가 있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시민 단체인 국제 비정부 기구도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국제 사회에 영향을 준다.
국제기구에 대해 짚어 둘 점이 있다. 국제기구는 나라들이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국내 정부처럼 모든 나라 위에서 포괄적으로 명령하는 상급 기관은 아니며,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 기구의 규칙과 각국이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국제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을 보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영토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고, 물이나 에너지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투기도 한다.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무역이나 산업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딪히기도 한다. 과거의 역사가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실제 국제 갈등은 대개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영토를 둘러싼 갈등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자원 문제와 역사적 배경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하나로만 보면 그 갈등이 왜 오래 이어지는지,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분쟁을 살펴볼 때는 순서가 필요하다. 뉴스나 자료에서 국제 분쟁을 접했다면 다음을 차례로 정리해 보자.
첫째, 누가 당사자이고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한다. 둘째, 그 갈등이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 살펴본다. 셋째, 어떤 원인들이 얽혀 있는지 나누어 본다. 넷째,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본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어느 나라가 옳은지를 먼저 정하고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한 다음에 생각하는 순서여야 한다. 국제 분쟁은 당사자들이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이 단원에서 정답으로 다루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갈등만 하는 곳은 아니다. 기후 변화, 감염병, 환경 오염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에서는 나라들이 함께 기준을 정하고 협력한다.
다만 협력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협력으로 얻는 것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줄일지를 정하는 문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 자체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강제할 상위 기관이 없으므로 여러 방식이 함께 쓰인다.
가장 기본은 당사자끼리 대화해 합의를 찾는 협상이다. 합의가 어려우면 제삼자가 중간에서 조정하기도 한다.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가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찾기도 하고, 국제 사법 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국제 사회에서 힘의 크기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힘이 센 나라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여러 절차와 국제 여론이 함께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가 하는 활동을 외교라고 한다. 외교는 정상들이 만나는 회담만을 뜻하지 않는다. 조약을 맺고, 협상하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일이 모두 외교에 들어간다.
외교를 정부만 하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하는 외교가 중심이기는 해도, 기업의 활동이나 민간의 교류, 시민 단체의 활동, 문화와 예술을 통한 접촉도 나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제 우리나라로 시선을 옮겨 보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여러 문제를 두고 관계를 맺고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무역이나 산업을 둘러싼 경제 문제, 자원과 환경에 관한 문제, 역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볼 때도 앞에서 본 순서가 그대로 필요하다. 먼저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사실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본다.
대응하는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다. 정부는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국제기구에서 우리 입장을 밝힌다. 기업은 거래처를 넓히거나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기도 한다. 시민 사회는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모으며 다른 나라의 시민 단체와 함께 활동하기도 한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다.
여기서도 이 단원의 태도는 같다. 어떤 대응 방안이 옳은지를 미리 정답으로 정해 두지 않는다. 어떤 방안들이 있고 각각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에서 할 일이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보는지 함께 밝히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자. 국제 문제는 규모가 커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하는 것, 다른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환경 문제처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근거와 함께 밝히는 것 모두 참여다. 세계가 서로 이어져 있는 만큼,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 단원 시험에서 묻는 것
학교 시험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다음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9사(일사)11-01]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 주체의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 사회의 특징을 도출한다.
자주 하는 착각
국제 사회의 특성
- 국제 사회에도 나라 안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 기관이 있다고 본다. 나라 안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는 각국 위에서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다. 이 점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 국제법이 국내법처럼 강제된다고 본다. 법이라는 이름이 같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어겼을 때 강제로 집행할 상위 기관이 없어 국내법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 국제법은 나라끼리 문서로 맺은 조약뿐이라고 본다. 조약이 대표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조약처럼 합의해 만든 규칙도 있고, 오랫동안 지켜져 국제적인 규범으로 인정된 관행도 있다.
-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나라뿐이라고 본다.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는 기업, 개인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다.
- 국제기구가 나라에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기구가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는 국내 정부처럼 모든 나라 위에서 포괄적으로 명령하는 상급 기관이 아니다.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 기구의 규칙과 각국의 협조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 갈등과 협력
- 국제 갈등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다고 본다. 원인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 갈등에는 영토와 자원, 민족과 종교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역사적 배경 등 여러 원인이 얽혀 있다. 하나만 보면 갈등의 전개와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 국제 사회는 경쟁만 하는 곳이라고 본다. 갈등 소식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나 감염병처럼 한 나라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나라들은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 협력하면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익을 얻는다고 본다. 협력이 좋은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협력에서 얻는 것과 부담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갈등 해결과 우리나라·세계 시민의 역할
- 국제 갈등은 힘이 센 나라가 정하는 대로 끝난다고 본다.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힘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과 조정,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 국제 사법 절차 같은 여러 해결 방식이 함께 쓰이고 국제 여론도 작용한다.
- 외교를 정상들이 만나는 행사로만 본다. 뉴스에 회담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외교는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해 벌이는 활동 전체이며, 협상과 조약 체결, 문화 교류, 국제기구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 외교는 정부만 하는 일이라고 본다.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는 외교가 중심이지만, 기업의 활동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 시민 단체의 활동도 나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 우리나라가 겪는 국제 문제를 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일로만 본다. 나라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응이 중심이 되지만 기업과 시민 사회도 각자의 방식으로 관여한다.
- 국제 문제를 살펴볼 때 어느 쪽이 옳은지부터 정하려 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이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당사자가 누구이고 쟁점이 무엇이며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다.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판단은 근거를 갖지 못한다.
-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본다. 문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실을 확인하며, 자기 생활에서 실천하고 의견을 밝히는 것도 참여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국제 사회에도 모든 나라에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있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나라 안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생각하다 보니 국제 사회에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 기관이 있다고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국제 사회에는 각국 위에서 포괄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어요. 이 점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국제법은 어겼을 때 강제로 집행할 상위 기관이 없어 국내법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법이라는 이름이 같아서 국제법도 국내법처럼 강제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국제법은 국가들이 국제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지만, 어겼을 때 강제로 집행할 상위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법과는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해요. 이름이 같다고 작동 방식까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국제법은 나라끼리 문서로 맺은 조약만을 가리키는 말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조약이 대표적으로 다뤄지다 보니 국제법을 나라끼리 문서로 맺은 조약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국제법에는 조약처럼 합의해 만든 규칙도 있고, 오랫동안 지켜져 국제적인 규범으로 인정된 관행도 있어요. 문서로 맺은 것만 국제법인 것은 아니에요. 오래된 관행도 국제법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