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고등 사회탐구
인권의 확장과 헌법의 역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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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이 있다. 인권은 법이 정해 주어서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헌법과 법률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만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실제로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 두어야 한다.
인권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
오랫동안 신분에 따라 사람의 대우가 달랐다. 근대에 들어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고,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자리 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시민 혁명으로 모든 사람이 곧바로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은 아니다. 그때도 권리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일정한 재산을 가진 남성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여성과 재산이 없는 사람, 다른 인종은 배제되었다. 배제된 사람들이 요구하고 싸우면서 권리의 범위가 넓어져 왔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오래 일해도 생계를 잇기 어렵고, 병들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무너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여기서 인권의 두 가지 성격이 드러난다.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권리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지켜지는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앞쪽에 가깝고,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뒤쪽에 가깝다.
그리고 인권이 넓어지는 일은 과거에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처럼 예전에는 인권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된다. 사회가 달라지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 이야기를 해 보자. 인권을 실제로 보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법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해 놓은 규칙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것도 헌법의 기능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그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두 가지가 함께 헌법의 역할이며, 어느 하나가 진짜 이유라고 말하기보다 나란히 있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밝히고,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같은 권리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인권과 기본권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인권으로 이야기되지만 헌법에 기본권으로 담기지 않은 것도 있고,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다.
헌법은 권리를 적어 두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바로잡을 길을 마련한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제도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투표나 시위로만 생각하기 쉽다. 참여의 방법은 더 넓다. 의견을 글로 밝히는 일, 공공 기관에 청원하거나 민원을 내는 일, 인권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는 일, 시민단체 활동에 함께하는 일,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모두 참여다.
이제 실제로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 보자. 먼저 우리 사회 안의 문제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이 있다. 여기서 말을 정확히 해 두자. 사회적 소수자는 수가 적은 집단을 뜻하지 않는다. 기준은 그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차별받을 수 있는가다. 수가 적지 않아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취업이나 교육, 주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이 차별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노동권도 중요한 문제다. 일하는 청소년을 어른보다 가볍게 대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근로 계약서를 쓸 권리, 정해진 휴게 시간을 쓸 권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 시간과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보호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되면서 보호는 더 두터운 셈이다. 자기 권리를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 넓은 문제가 있다.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기본적인 교육과 의료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기관이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여러 지표로 조사해 발표하는데, 이런 인권지수를 볼 때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도가 갖춰졌는지를 주로 본 조사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본 조사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세계의 인권 문제를 먼 나라의 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쓰는 물건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국제 협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모두 이어져 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인권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한 사람의 표현할 자유와 다른 사람이 명예를 지킬 권리가 맞설 수 있고, 재산을 쓸 자유와 이웃이 쾌적하게 살 권리가 맞설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조정하게 된다. 조정에도 기준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이다. 제도를 고치는 일로만 답하거나 개인이 조심하는 일로만 답하기 쉽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제도가 없으면 개인의 노력이 흩어지고,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실천을 어른이 되어서 할 일로 미룰 필요도 없다. 문제를 알아보고 정리해 알리는 일, 학교에 개선을 요청하는 일, 일하는 청소년으로서 자기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겠다고 정할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까지 적어야 한다.
자주 하는 착각
1. 개념과 용어 — 인권과 헌법
- 인권을 법이 정해 주어서 생긴 권리로 본다. 권리가 법에 적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과 법률은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만 법에 근거가 있어야 실제로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과 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 두어야 한다.
- 인권은 국가가 건드리지 않으면 지켜진다고 본다.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권리도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지켜지는 권리도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뒤쪽에 가깝다.
- 헌법을 나라를 운영하는 규칙으로만 본다. 국가기관의 구성이 헌법에 나오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가 함께 헌법의 기능이다.
- 인권과 기본권을 같은 말로 쓴다. 둘 다 사람의 권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인권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키고,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두 개념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지만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인권으로 이야기되지만 헌법에 기본권으로 담기지 않은 것도 있고,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다.
- 인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근대 시민 혁명으로 인권 사상이 자리 잡았지만 그때도 권리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일부였다. 재산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고, 배제된 이들이 요구하며 넓어져 온 과정이 있다.
- 인권이 넓어지는 일을 과거에 끝난 일로 본다. 교과서에서 역사로 다루기 때문이다. 지금도 넓어지는 중이다.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정보에 접근할 권리처럼 예전에는 인권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2. 자료와 사례 읽기
- 인권 관련 지수의 순위를 그대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으로 읽는다. 순위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제도가 갖춰졌는지를 주로 본 조사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본 조사는 순위가 다르게 나온다.
- 통계의 기준 연도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다. 최신 자료일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자료는 몇 년 사이에도 달라지고, 어떤 집단까지 포함해 조사했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진다.
-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룬 보도 하나로 그 사회 전체를 판단한다. 사례가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 사례는 그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얼마나 흔한 일인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는다.
3. 관점과 관계 — 인권의 확장과 보장
-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만의 몫이라고 본다. 헌법과 법이 국가의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국제기구가 기준을 만들고 감시하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드러내고, 기업이 일하는 사람과 소비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까지 함께 걸려 있다.
- 사회적 소수자를 수가 적은 집단으로 본다. 소수라는 말 때문이다. 기준은 수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차별받을 수 있는가다. 수가 적지 않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 청소년의 노동권을 어른이 되면 생기는 권리로 본다. 노동을 어른의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일하는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 근로 계약서 작성, 정해진 휴게 시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적용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로 시간과 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추가적인 보호 규정이 더 적용된다.
- 세계의 인권 문제를 먼 나라의 일로 본다. 우리 생활과 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 국제 협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모두 이어져 있다.
- 인권끼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고 본다. 모두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한쪽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조정에도 기준이 있는 것이다.
4. 판단과 실천
- 시민 참여를 투표나 시위로만 본다. 눈에 띄는 참여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의견을 글로 밝히는 일, 공공 기관에 청원하거나 민원을 내는 일, 인권 관련 기관에 진정을 넣는 일, 시민단체 활동에 함께하는 일,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모두 참여다.
- 해결 방안을 제도를 고치는 일로만 제시하거나 개인이 조심하는 일로만 제시한다. 어느 한쪽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제도가 없으면 개인의 노력이 흩어지고,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 방안을 제시하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방향만 적어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시기가 빠진 방안은 좋은 생각에 머문다.
- 실천을 어른이 되어서 할 일로 본다. 지금은 권한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알아보고 정리해 알리는 일, 학교에 개선을 요청하는 일, 일하는 청소년으로서 자기 권리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법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인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는 것을 보다 보니 인권을 법이 정해 주어서 생긴 권리로 생각하기 쉬워요.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헌법과 법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장치예요. 다만 실제로 청구하고 구제받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두 가지는 구분해 두어야 해요.
교육을 받을 권리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지켜지는 권리도 있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곧 보장이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인권이 지켜진다고 여기기 쉬워요.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권리도 있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 지켜지는 권리도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그 예예요.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을 정할 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헌법에 국가기관의 구성이 나오다 보니 헌법을 나라를 운영하는 규칙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배분을 정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한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헌법의 기능이에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