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고등 사회탐구
세계화와 국제 평화
아침에 먹은 빵의 밀은 다른 대륙에서 왔고, 손에 든 휴대 전화에는 여러 나라에서 캔 광물과 여러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 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바다 밑에 깔린 선을 타고 건너오고, 우리나라의 음악과 드라마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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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이렇게 사람과 물자, 자본과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을 세계화라고 한다. 세계화를 경제적 교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문화와 정치, 환경 문제까지 걸쳐 있는 흐름이다.
세계화가 최근에 시작된 일도 아니다. 지역과 지역이 오가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속도와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모든 곳이 똑같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비슷한 상품과 문화가 퍼지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것이 밀려난다는 걱정이 나오는 한편, 각 지역이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지역만의 것이 오히려 세계로 퍼지기도 한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과 세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관점을 글로컬 관점이라고 한다.
세계화에는 문제도 따른다.
먼저 이익과 부담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전체로 보면 얻는 것이 커지더라도 경쟁에서 밀린 산업과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개방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부담을 지게 된다. 나라 사이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한곳의 문제가 빠르게 번지는 점도 있다. 어느 지역의 금융 위기나 감염병, 공급망의 차질이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 이어져 있다는 것은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문제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기후 변화, 환경 오염, 국제 범죄가 그렇다. 여러 나라가 함께 기준을 정하고 지켜야 다룰 수 있다.
이제 평화 이야기로 넘어가자. 세계에는 여전히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먼저 평화라는 말을 정확히 해 두자.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총성이 멎어도 가난과 차별, 제도가 만들어 내는 억압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평화롭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사람들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한다. 구조적 폭력까지 줄여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국제 분쟁은 왜 일어날까. 원인을 하나로 지목하기 어렵다.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민족과 종교의 차이, 지나온 역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해결 방안도 한쪽으로 기운다.
그리고 분쟁을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기도 쉽다. 지난 시기에 바깥에서 그어진 경계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이 한 나라에 묶이거나 같은 집단이 갈린 경우가 있고, 자원을 둘러싼 바깥 세력의 개입이 배경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여기서도 덧붙일 것이 있다. 배경을 아는 것과 오늘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 사례도 많다. 여러 나라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 환경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구호를 보내며,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 활동을 편다. 무역과 기술, 학문에서의 교류도 협력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국제기구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기구의 권한은 회원국이 조약으로 합의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 헌장은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는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서 각 나라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 사이의 이해가 갈리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결정이 내려져도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일은 국가만의 몫이 아니다. 국제기구가 기준과 감시의 틀을 만들고,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활동하며 문제를 알리고, 기업의 활동 방식이 그 지역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관심과 선택도 작용한다. 각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인 자리를 보자.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지나왔다.
분단을 남북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한반도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곳이고, 이곳의 긴장은 주변 지역과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반대로 이곳이 안정되면 그 영향도 넓게 퍼진다.
분단은 우리 생활에도 남아 있다. 반도에 살면서도 육로로 대륙에 갈 수 없어 다른 나라와 오가는 사람과 물자가 배와 비행기에 기대고 있다. 국방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고, 가족이 흩어진 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두고 살아간다.
동아시아에는 역사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 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일을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독도를 둘러싼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사에 넣으려는 중국의 연구 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순서를 두고 분석하면 도움이 된다. 먼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각 쪽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드는지 나란히 놓는다. 그다음 각 자료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살핀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앞 단원에서 배운 인간의 존엄과 권리라는 기준에 비추어 검토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첫째, 역사 갈등을 감정의 문제로 보면 풀리지 않는다.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다음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가 함께 걸려 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것과 그 나라 사람들을 싸잡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해결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편견이 생긴다. 실제로 그 나라 안에도 여러 생각이 있고, 함께 사실을 밝히려는 연구자와 시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방향을 잡아 보자.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 평화 유지 활동에 인력을 보내고, 국제 협약을 지키며 논의에 참여하는 일이다. 개발 협력도 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과 보건, 기반 시설을 함께 만드는 일인데, 앞 단원에서 배웠듯 그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사례가 된다. 분단과 역사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는지가 비슷한 문제를 안은 다른 지역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평화는 한 번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다. 폭력이 없고 구조적 폭력이 줄어든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 그것을 대화와 협상, 제도를 통해 다루어 가는 과정까지 함께 뜻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고 정할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까지 적어야 실천으로 이어진다.
자주 하는 착각
1. 개념과 용어 — 세계화와 평화
- 세계화를 경제적 교류로만 본다. 무역과 기업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사람과 물자, 자본과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 전체를 말한다.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 환경 문제까지 걸쳐 있다.
- 세계화를 최근에 시작된 일로 본다. 인터넷과 항공 교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이 오가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오래된 일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속도와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다.
- 세계화와 지역화를 반대되는 흐름으로 본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고유한 것을 지키는 것이 맞서 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난다. 세계가 이어질수록 그 지역만의 것이 오히려 주목받기도 한다. 지역의 특성과 세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관점을 글로컬 관점이라고 한다.
-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본다. 평화의 반대말을 전쟁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가난과 차별, 제도가 만들어 내는 억압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며, 이런 구조적 폭력까지 줄여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총성이 멎었다고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세계시민을 국적을 넘어선 특별한 사람으로 본다. 세계라는 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은 자기 지역에 발을 딛고 살면서 지구적 문제를 자기 일로 여기고 책임을 지는 시민을 말한다. 국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2. 자료와 사례 읽기
- 분쟁을 다룬 보도 하나로 그 지역 전체를 판단한다. 분쟁 소식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협력하는 관계도 있다. 한 장면이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 한쪽 당사자가 낸 자료만 보고 판단한다. 먼저 접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갈등을 다루는 자료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낸 것인지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여러 쪽의 자료를 함께 놓고 사실이 일치하는 부분과 갈리는 부분을 가려야 한다.
- 통계의 기준과 시점을 확인하지 않는다. 숫자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다. 무역량이나 이주민 수, 분쟁 발생 건수 모두 무엇을 어떻게 세었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진다.
3. 관점과 관계 — 세계화의 영향과 국제 갈등
- 세계화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본다. 전체로 보면 얻는 것이 커진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이익이 커지는 것과 그 이익이 고르게 돌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쟁에서 밀린 산업과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개방의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부담을 지게 된다.
- 문화의 세계화를 획일화로만 본다. 비슷한 상품과 문화가 퍼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획일화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역이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고유한 문화가 세계로 퍼지기도 한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 국제 분쟁의 원인을 한 가지로 본다. 설명이 간단해 보이기 때문이다.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 민족과 종교의 차이, 지나온 역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를 원인으로 지목하면 해결 방안도 한쪽으로 기운다.
- 분쟁을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로만 본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에 그어진 경계, 바깥 세력의 개입,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배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배경을 아는 것과 오늘날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 국제기구가 나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배우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의 권한은 회원국이 조약으로 합의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그 범위 안에서는 결정이 회원국을 구속하는 힘을 갖기도 한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각 나라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 사이의 이해가 갈리면 결정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 평화를 만드는 주체를 국가로만 본다. 외교를 국가의 일로 배우기 때문이다. 국제기구가 기준과 감시의 틀을 만들고,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활동하며 여론을 움직이고, 기업의 활동 방식이 영향을 주고, 개인의 관심과 선택도 작용한다.
4. 판단과 실천 — 한반도와 동아시아
- 남북 분단을 남북만의 문제로 본다. 우리 민족의 일로 배우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곳이고, 이곳의 긴장은 주변 지역과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 반대로 이곳이 안정되면 그 영향도 넓게 퍼진다.
- 분단이 자기 생활과 상관없다고 본다. 일상에서 실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육로로 대륙에 갈 수 없어 사람과 물자가 배와 비행기에 기대고 있고, 국방에 드는 비용과 인력,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이 모두 이어져 있다.
-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감정의 문제로 본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의 문제가 얽혀 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 역사 갈등을 상대 나라 사람들 전체에 대한 감정으로 넓힌다. 국가와 그 나라 사람을 묶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역사 인식을 문제 삼는 것과 그 나라 사람들을 싸잡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해결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편견이 생긴다.
-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방안을 추상적으로만 말한다. 큰 주제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일, 개발 협력을 하는 일, 갈등을 겪는 지역의 경험을 나누는 일, 역사 문제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사례가 되는 일처럼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 방안을 제시하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방향만 적어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시기가 빠진 방안은 좋은 생각에 머문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세계화는 나라 사이의 무역과 기업 활동 같은 경제적 교류만을 뜻한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무역과 기업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세계화를 경제적 교류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세계화는 사람과 물자, 자본과 정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 전체를 말해요. 경제만이 아니라 문화와 정치, 환경 문제까지 걸쳐 있어요. 세계화는 여러 분야에 걸친 흐름이에요.
지역 간 교류는 오래된 일이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속도와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이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인터넷과 항공 교통을 떠올리다 보니 세계화를 최근에 시작된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지역과 지역이 오가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오래된 일이에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 속도와 범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예요. 달라진 것은 속도와 범위예요.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반대되는 흐름이라 함께 나타날 수 없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고유한 것을 지키는 것이 맞서 보여서 세계화와 지역화를 반대 흐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두 가지는 함께 나타나요. 세계가 이어질수록 그 지역만의 것이 오히려 주목받기도 해요. 지역의 특성과 세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관점을 글로컬 관점이라고 해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