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자원 문제와 미래 사회

이 단원은 통합사회의 마지막 단원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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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먼저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세계의 인구는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사람은 지구 위에 고르게 살지 않는다.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넉넉한 곳, 평야가 펼쳐진 곳, 일자리가 많은 도시와 그 주변에 몰려 산다. 반대로 너무 춥거나 건조한 곳, 높은 산지에는 적게 산다. 자연환경과 함께 산업과 교통,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다.
인구 구조도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지역은 어린 인구의 비중이 높고, 어떤 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다. 이 차이에서 서로 다른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짚을 것이 있다. 인구 문제를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 일할 사람과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는 곳도 있다. 어디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문제의 내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뒤쪽에 가깝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지표가 둘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7퍼센트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퍼센트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퍼센트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이것을 두고 좋고 나쁨을 가르기보다 어떤 과제를 함께 가져오는지로 보는 것이 낫다. 노인 인구가 늘면 돌봄과 연금의 과제가 생기고, 일할 사람이 줄면 생산과 세금의 구조가 달라진다.
원인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개인의 결정이므로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기 쉽다. 개인의 선택도 작용하지만 일자리와 주거의 조건, 돌봄과 교육의 부담, 일하는 방식, 제도가 함께 작용한다. 원인을 개인에만 두면 해결 방안도 개인에게만 요구하게 된다.
인구 이동도 함께 봐야 한다. 일자리와 더 나은 생활을 찾아, 때로는 분쟁과 재해를 피해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늘어나는 동시에 적응과 갈등의 과제가 생기고, 떠나보내는 지역에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제 자원으로 넘어가자. 사람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은 지구 위에 고르게 묻혀 있지 않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 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자원이 나는 곳과 많이 쓰는 곳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
이 어긋남에서 여러 일이 생긴다. 자원은 먼 거리를 이동하고, 그 길목이 중요해지며,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갈등이 나타난다.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면 자원을 수입하는 지역의 생활과 산업이 흔들린다.
그래서 자원 위기를 자원이 바닥나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치우쳐 분포하는 문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격이 흔들려 생기는 불확실성이 함께 관련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기후 변화와 이어진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쌓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그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고 강수와 기온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처럼 일부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또는 더 세게 나타난다는 관측도 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은 지역과 현상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자.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낸 지역과 피해를 크게 입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배출이 적은 작은 섬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이고, 건조한 지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긋남이 기후 문제를 다루는 국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제도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제도의 측면에서는 여러 나라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국제적인 틀이 있다. 각 나라 안에서는 배출 기준을 정하고,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활동에 비용을 물리거나 줄이는 활동을 지원하며, 태양광과 풍력처럼 자연에서 끊임없이 다시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얻는 에너지를 함께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편다. 기업이 생산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규칙도 여기 들어간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는 생활, 이동 방식의 선택, 물건을 오래 쓰고 다시 쓰는 습관, 무엇을 어떻게 만든 물건인지 살펴 고르는 소비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만 답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방식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이 흩어지고, 제도가 있어도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기술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자. 새로운 기술이 해결책으로 자주 소개된다. 기술은 분명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다. 어떤 문제를 줄이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다.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활동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앞 단원에서 배운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시장에 맡겨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바탕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을 뜻한다. 앞 단원에서 다룬 정의의 문제가 세대 사이로 넓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 세대가 누린 것의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환경과 경제, 사회가 함께 고려된다. 환경만 지키고 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으면 그 방식은 지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그려 보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맞히는 일로 생각하기 쉽다. 여기서 하는 일은 다르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여러 갈래로 그려 보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려 본 미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래를 그릴 때 기술이 발달한 모습만 떠올리기 쉽다. 여러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서 사회를 떠받치는 방식이 바뀌고, 자동화와 새로운 기술로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지며,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이 맺는 관계도 변한다. 국가 사이의 관계와 국제 질서도 달라진다. 앞 단원에서 배운 통합적 관점이 여기서 다시 쓰인다.
이제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자. 이 단원의 마지막 물음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다.
이것을 직업을 정하는 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일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지가 함께 들어간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큰일을 벌이는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일, 무엇을 어떻게 만든 물건인지 살펴 고르는 일, 알게 된 것을 주변에 알리는 일, 제도에 의견을 내는 일이 모두 실천이다.
통합사회를 배우며 우리는 하나의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 법,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법, 서로 다른 입장을 견주고 자기 근거를 세우는 법을 익혔다. 그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 만날 문제들을 다루어 가면 된다. 무엇을 하겠다고 정할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까지 적어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자주 하는 착각

1. 개념과 용어 — 인구 문제와 자원 위기

  1. 인구 문제를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로만 본다. 인구 문제라는 말이 과잉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아이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곳도 있다. 어디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문제의 내용이 다르다.
  2. 저출산과 고령화를 나쁜 것으로, 인구 증가를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라는 말과 함께 배우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함께 가져오는지로 보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준비가 필요한 변화다.
  3. 자원 위기를 자원이 바닥나는 문제로만 본다. 고갈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원 문제에는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자원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문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생기는 불확실성이 함께 관련된다.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만 본다. 환경 문제와 함께 배우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바탕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을 뜻하며, 환경과 경제, 사회가 함께 고려된다. 환경만 지키고 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다.
  5.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맞히는 일로 본다. 예측이라는 말 때문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여러 갈래로 그려 보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려 본 미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2. 자료와 사례 읽기

  1. 인구 피라미드의 가로축을 확인하지 않는다. 모양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가로축이 사람 수인 자료와 비율인 자료는 읽는 방법이 다르다. 비율 자료에서는 두 나라의 모양이 비슷해도 실제 인원은 크게 다를 수 있다.
  2. 인구 수와 인구 밀도를 섞어 읽는다. 두 말이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인구는 사람의 수이고 인구 밀도는 넓이에 견준 사람의 수다. 자료가 어느 쪽을 나타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에너지 자료에서 총량과 한 사람당 값을 구분하지 않는다. 숫자가 크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총량이 크게 나오고, 인구가 적어도 한 사람당 소비가 많은 나라가 있다. 무엇을 나타낸 값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힌다.
  4. 예측 자료를 확정된 미래로 읽는다. 그래프가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측에는 전제가 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 것인지, 특정 정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전제를 확인해야 그 자료를 읽을 수 있다.

3. 관점과 관계 — 인구·자원·기후의 연결

  1. 인구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모습이라고 본다. 세계의 인구 문제로 묶어 배우기 때문이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이 함께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황이 다르다.
  2. 인구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본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택도 작용하지만, 일자리와 주거의 조건, 돌봄과 교육의 부담, 일하는 방식, 제도가 함께 작용한다. 원인을 개인에만 두면 해결 방안도 개인에게만 요구하게 된다.
  3. 자원이 나는 곳과 많이 쓰는 곳이 같다고 본다. 쓰는 만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반면 소비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몰려 있다. 이 어긋남에서 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갈등이 생긴다.
  4.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일을 개인의 실천으로만 보거나 제도의 일로만 본다. 어느 한쪽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생산 방식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이 흩어지고, 제도가 있어도 생활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든다.
  5.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낸 곳과 피해를 크게 입는 곳이 같다고 본다. 원인과 결과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출이 많은 지역과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어긋남이 기후 문제를 다루는 국제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6. 기술이 발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새로운 기술이 해결책으로 소개되기 때문이다. 기술은 어떤 문제를 줄이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기술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다. 기술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그 자체가 해답은 아니다.

4. 판단과 실천 — 미래 삶의 방향

  1. 미래 사회를 기술이 발달한 모습으로만 그린다. 미래라는 말이 기술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기술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일하는 방식,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관계, 국가 사이의 관계가 함께 달라진다. 여러 측면에서 그려 보아야 한다.
  2.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직업을 정하는 일로만 본다. 진로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할지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지가 함께 들어간다.
  3.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큰일을 벌이는 것으로 본다. 세계라는 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일,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 고르는 일, 알게 된 것을 주변에 알리는 일, 제도에 의견을 내는 일이 모두 실천이다.
  4. 방안을 제시하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방향만 적어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시기가 빠진 방안은 좋은 생각에 머문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인구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인구 문제'라는 말이 과잉을 떠올리게 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인구가 빠르게 늘어 일자리와 교육,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가 하면, 아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 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곳도 있어요. 어디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문제의 내용이 달라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좋고 나쁨보다 어떤 과제를 함께 가져오는지로 보아야 한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문제'라는 말과 함께 배우다 보니 저출산과 고령화는 나쁘고 인구 증가는 좋다고 판단하기 쉬워요.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함께 가져오는지로 보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준비가 필요한 변화예요. 변화에 맞는 준비가 중요해요.
자원 위기는 자원이 언젠가 바닥난다는 문제 한 가지뿐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고갈'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서 자원 위기를 자원이 바닥나는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자원 문제에는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문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생기는 불확실성이 함께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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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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