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학습 · 고등 사회탐구
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그것을 누가 가질지가 대부분 시장에서 정해진다. 이런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한다.
이 단원, 내가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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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생산에 필요한 것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만들고 사고팔지를 각자가 자유롭게 정한다는 것, 그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윤을 얻으려는 동기가 경제 활동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교환과 경쟁, 이윤 추구가 핵심 요소로 이야기된다.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흐름을 설명할 때 쓰는 대표적인 명칭들이 있다.
근대 초기에는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고 금과 은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있었다. 이를 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산업 혁명이 일어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열리면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각자 자기 이익을 좇아 움직이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한다고 본 것인데, 이런 흐름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한다.
그 뒤 빈부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노동 문제가 이어졌으며 큰 경제 위기까지 겪으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보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이런 흐름을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후에는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힘을 얻었고,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네 가지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붙인 명칭이지 모든 나라가 똑같은 순서로 거쳐 온 발전 단계가 아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나라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금도 나라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가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두자.
첫째,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를 수 없다. 두 가지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나눌지를 누가 정하는가가 다른 방식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는 방식을 쓴다.
둘째, 시장에 맡기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나서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소수의 기업이 가격을 좌우해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독과점,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가 오가지 않는 외부 효과, 도로나 치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고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가 대표적이다.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로 주변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 외부 효과의 예다. 이럴 때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개입한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고, 절차에 시간이 걸리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무엇을 시장에 맡기고 무엇을 정부가 맡을지는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 계속 조정되는 문제다.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내려가 보자.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한다. 시간도 돈도 한정되어 있어 하나를 고르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과 얻는 편익을 견주어 편익이 더 큰 쪽을 고르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다. 합리적 선택을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값이 비싸도 그만큼 얻는 것이 크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비용을 계산할 때 중요한 개념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을 포기하게 된다. 이때 실제로 지출한 것을 명시적 비용이라 하고,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둘을 함께 따진 것이 기회비용이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 보자. 표값 15000원이 명시적 비용이다.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00원을 벌 수 있었다면 그 30000원이 암묵적 비용이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은 두 가지를 함께 따진 것이며, 표값만 보고 판단하면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계산에서 빼야 하는 것도 있다. 이미 지출해서 되돌릴 수 없는 돈이나 시간을 매몰 비용이라고 한다. 영화가 재미없는데 표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 있는 경우가 그렇다. 표값은 이미 되돌릴 수 없으므로, 앞으로 두 시간을 어떻게 쓸지만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합리적 선택에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이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
먼저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따져 볼 시간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감정과 습관,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합리적 선택은 판단을 돕는 틀이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는 법칙은 아니다.
다음으로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해도 전체로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함께 쓰는 자원을 저마다 최대한 이용하다가 결국 아무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그렇다. 각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만 따질 수 없다는 점도 있다.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같은 목표를 더 적은 자원으로 이루는 정도를 효율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형평의 문제다. 두 가지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균형을 잡을지는 사회가 정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제를 효율만으로 보지 않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기준을 함께 놓는다. 지금 세대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바탕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뜻한다.
이 기준에서 보면 각 경제 주체에게 요청되는 역할이 있다.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한다. 독점을 막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위한 사회 보장을 갖춘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활동에 비용을 물리거나 친환경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 들어간다.
기업은 좋은 제품과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내며 세금을 낸다. 여기에 더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하며, 정직하게 거래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함께 요청된다. 기업의 책임을 이익만으로 보거나 반대로 사회 공헌 활동으로만 보는 것은 둘 다 한쪽만 본 것이다.
노동자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요구하며 부당한 일에 문제를 제기한다. 앞 단원에서 배운 노동권이 여기서 이어진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만든 물건인지 살펴 고르는 일, 잘못된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네 주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비자가 바뀌면 기업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기업과 노동자의 조건이 바뀐다. 무엇을 하겠다고 정할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까지 적어야 실천으로 이어진다.
자주 하는 착각
1. 개념과 용어 — 자본주의와 시장
- 자본주의를 돈을 많이 버는 체제로 본다. 자본이라는 말이 돈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에 필요한 것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을 만들고 사고팔지를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며, 그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이윤을 얻으려는 동기가 경제 활동을 움직이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 시장에서의 교환과 경쟁, 이윤 추구가 핵심 요소로 이야기된다.
-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다고 본다. 지금의 경제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을 거치며 모습이 달라져 왔다. 다만 이 명칭들은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나라가 똑같은 순서로 거쳐 온 발전 단계가 아니며, 실제로는 서로 겹치고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른다. 어느 하나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나눌지를 누가 정하는가가 다른 방식이다. 각각 잘하는 영역과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두 방식의 요소를 함께 쓴다.
- 시장에 맡기면 언제나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 시장의 장점을 먼저 배우기 때문이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소수의 기업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과점,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외부 효과, 시장에 맡기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가 대표적이다.
- 정부가 개입하면 언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시장의 한계를 배우고 나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렵고, 절차에 시간이 걸리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지가 계속 조정되는 문제다.
2. 자료와 사례 읽기
- 경제 지표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숫자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무엇에 대한 증가율인지, 물가가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잰 것인지, 실업률이 누구를 실업자로 세었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 명목 값과 실질 값을 구분하지 않는다. 둘 다 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살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 물가의 변화를 빼고 계산한 값을 실질 값이라 하며, 시기를 견줄 때는 이 구분이 필요하다.
- 한 시점의 자료로 흐름을 판단한다. 최근 자료가 지금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 지표는 오르내림이 있으므로 여러 해의 자료를 함께 보아야 방향이 보인다.
3. 관점과 관계 — 합리적 선택과 그 한계
- 합리적 선택을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선택으로 본다. 합리적이라는 말이 알뜰함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은 들어가는 비용과 얻는 편익을 견주어 편익이 더 큰 쪽을 고르는 것이다. 값이 비싸도 그만큼 얻는 것이 크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기회비용을 실제로 쓴 돈으로만 본다. 비용이라는 말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출한 명시적 비용과 이 암묵적 비용을 함께 따진 것이 기회비용이다. 포기한 쪽을 빼고 지출한 돈만 세면 선택을 제대로 견줄 수 없다.
- 이미 써서 되돌릴 수 없는 돈이나 시간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 아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미 지출해 회수할 수 없는 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할 때는 계산에서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을 원리로 배우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은 정보를 다 알지 못하고, 시간과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감정과 습관,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합리적 선택은 판단을 돕는 틀이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는 법칙은 아니다.
- 각자가 자기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면 사회 전체에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 시장의 작동을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전체로는 나쁜 결과가 되는 상황이 있다. 자원을 각자 최대한 쓰다가 모두가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 효율성만 따지면 된다고 본다. 경제를 효율의 문제로 배우기 때문이다.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같은 목표를 더 적은 자원으로 이루는 정도가 효율이라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형평의 문제다. 두 가지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으며, 어디에서 균형을 잡을지가 사회가 정할 몫이다.
4. 판단과 실천 — 경제 주체의 역할
- 경제 주체의 역할을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만 본다. 시장에서의 행동을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다. 이 성취기준이 묻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주체에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요청되는가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책임은 함께 있는 문제다.
- 기업의 책임을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사회 공헌 활동으로만 본다. 한쪽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과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도 함께 요청된다.
- 노동자의 역할을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만 본다. 의무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요구하며 부당한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역할에 들어간다.
- 소비자를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만 본다. 소비를 선택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만든 물건인지 살펴 고르는 일, 잘못된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 방안을 제시하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밝히지 않는다. 방향만 적어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시기가 빠진 방안은 좋은 생각에 머문다.
이런 오개념, 나도 갖고 있을까?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제라는 뜻일 뿐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자본'이라는 말이 돈을 떠올리게 해서 자본주의를 돈을 많이 버는 체제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본주의는 생산에 필요한 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무엇을 만들고 사고팔지 각자 자유롭게 정하며, 시장에서 거래하고, 이윤을 얻으려는 동기가 경제 활동을 움직이는 체제예요.
자본주의는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흐름을 거치며 모습이 달라져 왔다.정답 보기
O (맞는 설명이에요)
지금의 경제가 익숙해서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흐름을 거치며 모습이 달라져 왔어요. 다만 이 명칭은 흐름을 설명하는 말일 뿐 모든 나라가 같은 순서로 거친 단계는 아니에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가운데 하나는 좋은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방식이다.정답 보기
X (흔한 오개념이에요)
어느 하나를 먼저 접하면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르기 쉬워요. 두 가지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나눌지를 누가 정하는가가 다른 방식이에요. 각각 잘하는 영역과 어려운 영역이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두 방식의 요소를 함께 써요.
나머지 OX 문제와 4지선다 문제는 앱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사회탐구 교육과정 기반